전 세계의 최저 임금이 1시간 15달러가 되면 일어나는 10가지 현상

1시간 15달러(한화 약 16,500여원)를 위해 싸운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개혁파들의 슬로건 입니다.

모든 직장에서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여 가난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시애틀, 시러큐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최저 임금 15달러를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는 대체로 양호하며, 모든 지역에서의 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의외로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최저 임금이 15달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시선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10가지의 가능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기계와 컴퓨터, 로봇 대두

기계 혁명의 진짜 원인은 군사적 계획이 원인이 아니라,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데에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올랐을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규모 자동화라고 합니다.

이미 현 단계에서도 기계와 컴퓨터는 트럭 운전이나 체크 아웃 업무 등에서 인간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직 전면적으로 인간보다 우위에 서지 못한 이유는 로봇 노동 조합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이 높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체크 아웃 업무를 위해 시급 7.5달러의 인간을 고용하는 방법이 기계를 구입하고 그 일을 자동화 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에게 시키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자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상승하게 되면, 갑자기 로봇쪽이 단연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단위가 됩니다.  즉, 이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개조하여 대량 실업 상태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9. 시급이 올라도 영세민은 여전히 가난

그래도 로봇보다 인간이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 청소업은 인간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대규모 자동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최저 임금 인상은 일부를 빈곤에서 구출하는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할 대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지도 모릅니다.

최저 임금 15달러의 지지자들은 빈곤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인상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최저 임금 노동자 중 진정으로 빈곤한 가정 출신 노동자는 12.7% 뿐입니다.

절반 가까이는 빈곤층의 3배 수준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부수입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관련 업무에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10대 아르바이트 생이거나, 육아를 하면서 틈틈히 파트 타임으로 여가 시간을 보충하고 싶어하는 크게 상황이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최저 임금이 15달러가 되면 이러한 저소득층 사람들의 임금은 확실히 오르게됩니다.

하지만 미국인 빈곤층의 대다수는 최저 임금 15달러를 이미 받고 있어도, 근무시간이 적거나 때로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최저 임금 15달러가 적용된다고 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하는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8. 대량 이주민 발생

1980년대 선의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푸에르토리코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령으로 푸에트로리코에 미국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의 연쇄반응으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대거 미국 본토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인 뭔가 모순같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푸에트로리코는 가난한 섬입니다.  고용주에게 미국의 최저 임금을 지불할 여유가 있을리 없습니다.

1983년에 자동화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고, 결국 능력이 안되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급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5달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재력이 풍부한 도시와 국가는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동경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일이 없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노도처럼 밀려들어와 지금까지는 없었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량 이민은 순조로울리 없다는 것입니다.

7.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증 유발

대공황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중서부의 건조 지대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의 50만명의 사람들이 가까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와 같은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실업자들이 갑자기 밀려들어오게 되었을 때 부유한 주의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혐오스럽다"

오클라호마의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범죄를 저지르고 임금을 낮추는 원인을 만들게되어,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지인들로부터 극단적인 차별의 대상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클라호마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캘리포니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철저하게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저 임금이 15달러가되면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부유한 도시로 흘러들어와 이와 같은 일이 일나게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으로도 불쾌한일인데, 이것이 전세계화된다면, 인종 차별, 문화의 충돌 등에 휘말려 언제든 폭발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하게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착취 공장에서 1시간에 50센트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세계 경제의 구조인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 빈곤 국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는 상점과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행하게도 그 "무엇인가"는 극단적인 저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리조나의 트럭 운전사에서 방글라데시 다카의 의류 업체까지 모든 사람들의 최저 시급이 15달러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빈곤 국가의 유일한 경쟁 우위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공장을 만드는 것과 미국에서 공장을 만드는 비용이 동일하다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투자의 대가로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투자는 쉽게 멈춰버리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일이 없으면 돈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5. 아웃소싱의 종말

한편, 최저 임금의 인상은 아웃소싱(외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쾌한 상황이겠지만, 이것이 상당한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해외로 옮겨서 얻게되는 비용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외주로 주고 있던 일들이 미국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동화 할 수 없는 업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게되어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흔히 말해왔던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일이 실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 15달러가 되어도 낮은 법인세와 규제없는 시장 노동 제한의 철폐 등의 대책으로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최저 임금 15달러가 되어도 아웃소싱은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 하나의 민족을 완전히 다른 지역의 저변으로 내모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4. 중소기업의 대규모 붕괴

최저 임금 15달러를 위해 싸우는 캠페인이 사람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고 있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초대형 기업이 직원에게 시간당 7.2달러 조차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격노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월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두배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모든 고객들에게 금괴를 지불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은 50명 미만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최저 임금 15달러로 올리라고 하면, 도산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양쪽 모두(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중소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회사의 가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최소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프리랜서 계약 업무의 증가

최저 임금의 큰 단점 중 하나는 이를 피해 눈속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탈출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계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직장은 여름 동안 무급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승진을 원하는 사람이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굳이 책임이 무거운 일에 종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라는 고용 체계를 탈출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집필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성과별 급여로 이는 확실히 시간급과는 다릅니다.  다만, 당신이 한시간에 15달러의 가치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서나 최저 임금이 15달러의 세상이되면 많은 기업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몇 시간에 걸쳐 일을 마무리해도 수입은 형편 없어질 것입니다.

2. 소비 경제의 폭발

어두운 터널의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빛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저 임금 15달러가 실현되면 소비 욕구가 돌아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사용하여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월급의 여유분이 없으면 경제는 정체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최저 임금 15달러로 그 여유분이 좀더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폭주하게 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게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분의 돈이 손에 들어가면 미친 듯이 소비해 버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상점의 선반에서 상품이 없어지고 휴가 예약도 가득차게 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에 버금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본적이 없었던 일시적인 경기 대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죽느냐 사느냐

결국 최저 임금 15달러가되면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일의 실현 여부 가능성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15달러가 엄청난 금액이 될지 여부의 확인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깔끔한 결론을 위해 충분하게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훌륭한 경제평론가가 최저 임금 15달러는 최선책이라고 안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임금 인상이 재앙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문제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법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최저 임금 15달러가 실현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확대되면 이미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섭니다.

확실한 것은 그 영향은 매우 크고, 세계가 바뀌어 버릴 정도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피 엔딩일까 아니면 새드엔딩일까?  단지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